양평군은 2011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SOC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초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반으로 구성된 조기집행 상황반을 구성,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실과소․읍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담당자 교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통합설계, 주간단위 보고회개최 등 적극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군의 올해 조기집행 계획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 등 조기집행 대상액은 2,412억원으로 이중 57.4%인 1,385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 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으로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연초부터 계획적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조기집행 추진보고회에서 김필경 부군수는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공사 시행 등 예산낭비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매주 추진실적 분석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 주도하의 재정조기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09년 0.2%, ‘10년 6.1%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데 이어 ‘11년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제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집중해 성장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지출을 분산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집행대상을 시설사업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집행효과가 크며 서민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예산으로 한정했으며 조기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사회복지보조금 등 부작용 우려 경비는 제외했다.

한편, 조기집행과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일시차입시 이자지원을 3%로 확대(전년 2%)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