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홈 페이지
-무안군수, 대통령과 국민 기만인가?
-무안군수, 무안군민 우롱인가?
-8월 27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는 3가지 제안, 왜 비공개 비밀인가?
-김산 무안군수의 진짜 속 마음은 찬성, 반대 무엇인가?
-군 공항 관련하여 일련의 일지를 보면
6월 25일 대통령과 만남, 대통령 국가 주도 약속, TF 구성, 무안군수 군 공항 이전 협상 참여
6월 26일 무안군수, 군공항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7월 08일 무안군수, TF 구성 무시 번복하고 공개공모 방식 대통령실에 요구
8월 27일 무안군, 군공항 대응팀 3가지 최종안 대통령실에 제안
9월 19일 김영록 전남지사, 군 공항이전에 관한 3가지 조건에 동의함의 입장문 발표
9월 25일 원주민 및 사회단체, 무안군의 6자 TF 조속 참여 촉구
9월 29일 무안군수 3가지 제안 사실 공개 및 군 공항 관련 의견 표명 자제 요청 입장문 발표
군 공항 이전, 무안군의 진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무안군(수)의 무안 군 공항 찬반 입장을 정리 해 보면
6월25일 이전: 오직 반대에 집중
6월25일 이후: 실질적 찬성
7월08일 : 반대
8월27일 : 조건부 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정리 해보면,
무안군은 민선 7기 김산 군수가 취임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군수가 선봉에 서서 각 마을 이장단까지 동원하고 군 공항대응팀까지 부서를 신설하여 줄곧 군 공항이전 반대만을 외쳐왔고 알려진 것만 해도 무려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하였으며 별도로 교통행정과의 택시광고 예산으로 매년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반대홍보에 소모하였고 택시광고비는 현재까지도 매월 택시 한대당 1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대당 매월 13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는데 차액 2만원은 어떤 부서의 예산인지도 모른다고 한다.
무안군수가 앞장 서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안 군민을 세뇌와 수년 동안에 가스라이팅(gaslighting)으로 내심 찬성하는 군민들은 찬성은 커녕 감히 찬성의 '찬'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와 갈등을 조장 하였다.
또한, 군 공항 이전으로 지역의 발전 등 긍정적이고 유리한 면을 차단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부정적이고 불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와 자치 단체장의 본분을 져 버리고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5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정부에서 주관하겠다"며 대통령실 주도로 지자체 3자(광주시,전남도, 무안군)와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산 무안군수는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군민을 설득할 명분을 얻게 된다"고 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가운데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불과 2주일만인 지난 7월 8일 대통령실을 찾아가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전액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 사업'으로 완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사실상 국정과제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갈팡질팡 행정으로 논란을 가져 왔고 이로 인해 TF 구성 등 모든 것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7월 8일 대통령실에 요구한 사실상 반대 의견-
◇공개공모 방식으로의 전환
◇기부 대 양여가 아닌 전액 국가재정 투입
◇완전한 국가사업으로 전환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 한 것인가?
군수의 권한인지 누가 군수에게 그럴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지?
왜 그랬을까?
내년 선거에 앞서 군공항 이전 반대대책위의 위력 내지는 본인의 표 계산일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8월 27 무안군 미래성장과 군 공항팀이 대통령실에 비공개로 3가지 제안을 제출한 것이 나중에서야 9월 19일 김영록 지사의 입장문에 의해 알려졌다.
이 3가지 제안은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 등이다.
왜? 3가지 제안을 대외비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제출 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9월 19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이 8월 27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3가지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져 밝혀지게 된다.
대외비인데 김영록 지사가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왜? 대외비이고 군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는지?
그 뒤 지난 9월 25일, 무안 민군공항 원주민대책위원회,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군민협의회,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군의 6자 TF팀 조속 참여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약속 성실 이행 ▲전남도의 무안군이 제시한 3가지 조건 이행 보장 ▲이 대통령의 이전사업 국가 주도 추진 적극 지원 등을 촉구하면서 김산 무안군수를 향해 "무안 민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주민 선동을 멈추라"며 직격하기 까지 했다.
그제서야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9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TF 참여 의사가 있다"며 대통령실에 제출한 3가지 제안을 공식으로 공개했다. 이 제안은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 등이다.라며 입장문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입장문에는 3가지 제안을 제출했던 날짜를 빼버리고 입장문을 발표 하였고 입장문의 말미에는 “무안군의 입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어떠한 의견 표명도 자제해 줄 것”의 내용을 주문하였다.
본 취재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산 무안군수가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3가지 제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날짜는 지난 8월 27일이다.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와 군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오만한 자세와 군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타운홀 미팅 후 지난 7월 8일 대통령실에 요구하였다는 공개공모 방식으로 전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전액 국가 재정 투입, 국가사업으로 완전 전환 등, 사실상 반대나 다름 없는 입장에서 8월 27일 3가지 제안은 조건부 찬성이라 할 수 있으며 크나큰 변화라 할 수 있다.
-8월27일 대통령실에 제안하였다는 이행불능에 가까운 조건부 찬성 내용-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
이 대목에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군민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숙제이며 인접 자치단체와 주민들도 눈여겨 보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임기 내내 군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군수 자신이 반대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 왔고 대통령이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조건부 찬성이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더니 불과 2주일 후에 사실상 타운홀 미팅에서의 입장을 전면 뒤집는 원점 재검토 요구를 한 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주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자 TF팀 참여 촉구와 선동을 멈추라는 등의 직격을 하고서야 다시 입장문을 통해 조건부 찬성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이미 1개월 전인 지난 8월 27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셈이다.
이는 김산 군수 스스로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강성의 반대파를 의식하여 조건부 찬성이나 다름 없는 입장문의 내용을 은폐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 찬성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어서자 조건부 찬성 입장이나 다름 없는 3가지 제안을 했다는 입장문을 공개하는 것은 표 계산만을 염두한 지극히 정치적 대응이며 대통령과 무안군민과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한편, 본 취재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영록 전남지사가 입장문을 밝히고 김산 군수가 9월29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지난 8월27일 대통령실에 제출하였다는 3가지 내용을 대외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김산 군수는 군민에게 답하여야 한다.
왜 비밀로 해야만 했었는지? 군민을 속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건부 찬성인 9월 29일 입장문의 내용이 진정성으로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전투비행장 반대 택시광고와 같은 반대만을 위한 군민 혈세 낭비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표 계산을 버리고 무안군과 군민의 실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피할 수는 있어도 선량한 군민의 성난 횃불은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답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후 7월 8일과 8월 27일 무안군이 대통령실에 요구하거나 제안한 내용 6가지 내용 중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최종 요구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철회하는 것인지?
김산 무안군수는 확실하게 답하여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정부나 광주시가 흔쾌히 약속하고 이행 가능한 내용은 없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군민은 물론 대통령까지 기만하려는 술책이라면 뒷 감당은 오롯이 김산 군수의 몫일 뿐만 아니라, 피해는 우리 군민이며 자칫 정치적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에게 이행 불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기만전술, 군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군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군수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가? 군민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더 이상 본인 입장의 표 계산을 염두한 갈 지자(之) 횡보를 멈추고 무안군과 군민을 위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재: 서찬호 기자
한강일보 선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