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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지역 확진자 상황에 따라 차이 뚜렷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매출액 감소폭이 소상공인은 33.4%, 전통시장은 28.5%로 모두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강원이 6월 1일 이후 4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해외여행을 꺼리는 여행객들이 제주와 강원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주에 비해 부산·울산·경남 5.3%p, 서울 2.8%p, 경기·인천 1.7%p, 대전·충청 지역은 1.4%p 수준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의류·신발·화장품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교육서비스, 음식점, 농·축·수산물, 관광·여가·숙박은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 늘어났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동행세일에 참여하고 있는 50개 전통시장, 750개 상점을 대상으로 한 샘플조사 결과, 동행세일 첫 주말인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과 방문 고객수는 세일 시작 전 주말인 6월 19일부터 21일까지에 비해 각각 8%,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등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행세일에 참여한 시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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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통계청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했으며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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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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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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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첫 삽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오는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서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중 사업 2건을 턴키 발주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 발주, 턴키 발주 사업의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지난 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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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해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또다시 신원확인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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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사회 전 분야의 녹색전환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연계 또는 특화 지원을 통해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을 목표로 여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 부처는 ‘100대 녹색혁신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
친환경 기술 보유 등 녹색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사를 양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사업의 공고 평가, 선정과 같은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과제로 20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친환경 설비를 갖춘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구축·지원한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굴한 제조기업에 대해 환경부는 최대 10억원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1.5억원 범위 내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기술 이전·상용화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활용해 ‘그린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환경부의 환경산업 펀드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새활용 등 녹색산업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중기부는 발굴된 기술을 ‘테크브릿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양 부처는 협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의 ‘아기 유니콘기업’으로 선정한 스타스테크 기업의 양승찬 대표, 환경부에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한 ㈜엔바이오니아 한정철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스타스테크는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차량부식이나 도로파손 등의 부작용을 낮추는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100억원을 예상하는 등 급성장하는 스타기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필터,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 최근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두 기업 대표들은 양 부처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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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팔라우 간 화상 항공회담으로 항공자유화 합의
국토교통부는 26일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동안 한-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을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양국 간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자유화, 즉 공급력 상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진입 및 증편 등을 통해 팔라우로 향하는 관광객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항공회담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호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회담 역사상 최초로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상회의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사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제 항공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향후에도, 이번 팔라우 회담의 사례를 참고해, 화상을 통한 항공회담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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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 하락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한 57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도로 등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한 18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2.5% 감소한 38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1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상업용과 공장 및 작업장용 건축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9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 6천억원, 51~100위 기업이 4조 5천억원, 101~300위 기업 5조 4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6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2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2조 2천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1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5조 5천억원으로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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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분기 전국 아파트 11만858세대, 서울 아파트 1만2552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됐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5년평균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2,552세대로 5년평균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7월 성남수정, 인천송도 등 26,614세대, ’20.8월 김포고촌, 화성동탄2 등 25,281세대, ‘20.9월 강남개포, 남양주화도 등 10,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7월 전남무안, 전북전주 등 14,540세대, ’20.8월 부산명지, 경남진주 등 12,980세대, ‘20.9월 세종시, 광주동구 등 21,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868세대, 60~85㎡ 6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81,469세대, 공공 29,389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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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다.
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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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기획재정부는 24일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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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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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3개월간 실적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집계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급사업을 통해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들의 매출도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품목별 환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기간 중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의 1년 전력 사용량)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하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만간 확정해 줄 경우 관련 대·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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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30분 물류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18년 36.5억불에서 ’22년 224억불로 급성장이 예상된 바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위니측은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등 물류로봇의 핵심기술확보와 더불어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등 다양한 수요처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과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앞으로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해,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본격적인 로봇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로봇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시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방역로봇, 교육로봇 등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독”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따른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상기의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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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출신 루닛,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로지 기술선도기업 2020’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세계경제포럼 기술선도기업 2020 ’에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루닛‘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혁신기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높은 업력 10년 이내 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국내 최초의 딥러닝 의료 AI 스타트업이다.
대표 제품은 ’Lunit INSIGHT‘로 이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흉부 X-ray를 분석하고 폐 결절 및 유방암 등이 의심되는 이상 부위를 검출해주는 의료영상검출 보조 소프트웨어이다.
’루닛‘은 ‘13년 8월 창업 이후 소프트뱅크벤처스, 인터베스트, 미래에셋 등으로부터 약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CB Insights가 2017년 발표한 ‘세계 100대 AI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또한, ‘19년 8월 일본 최대 의료영상 장비 업체인 ’후지 필름‘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올해 6월 19일에는 세계 의료장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E 헬스케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동안 루닛은 경영·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에 딥러닝 기술이 알려지기 전에 KAIST 컴퓨터 비젼 랩의 실험실 창업으로 시작했고 이후 의사 출신 CEO를 선임하고 창업자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영상의학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외부의 혁신역량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루닛은 ’14년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으며 독자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Lunit INSIGHT‘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루닛의 ‘테크놀로지 기술선도기업 2020’ 선정은 ‘2020년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된 21명의 한국인 중 18명이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성장했었던 사례에 이어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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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낸다…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 권칠승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1조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4년에서 앞당겨 ’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조기 착수해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 자율주행 배송 차량,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부 행사로는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개발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진행됐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되며 ’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주행 데이터 수집차량을 기증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갖춘 차량으로 국토부가 구성한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무상으로 대여되며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식 이후, 김현미 장관은 임시운행차량 100호를 기념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당 기업에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서 자율주행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중소기업까지 모두 9개 기업이 자리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 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18년부터 운영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20년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환영하면서 이외에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자율주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줄 것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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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실효제가 도입된 2000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38㎢였다.
정부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제도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장기미집행 공원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실효제 시행을 2년 반 앞둔 시점인 ‘18년 1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공원부지는 368㎢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년반 후에 실효가 도래하는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8년 4월 정부는 첫 번째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부지 130㎢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최초로 시작했으며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사업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가 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 지정도 추진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해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으며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 20년간 유예했다.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두차례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 공원 조성에 나섰다.
지방채를 적극 발행해 2018년에 선별했던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광주, 청주, 익산 등 다수 지자체는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LH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실효 대상 368㎢ 중 84%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이 확정된 공원 부지는 부지매입을 5년 내 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이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나머지 3%는 대부분 주택가로 시가화되었거나, 도로·군사시설 등이 서류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거나,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필요한 부지였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5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매수청구 인정 요건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23㎢의 공원 부지는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가 이에 해당된다.
상당수 부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원 부지로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공원 조성 사업이 확정된 부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지자체·민간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7월 이후 실효 기한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해 시민모금·기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조성 및 기능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주민이용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원 부지에서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원관리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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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연방주와 함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와 독일 NRW연방주정부는 ’19.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독 기술협력 센터’ 설치에 합의했고 ’20년 상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현지 센터장 선발, 입주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독일 현지에서의 개소가 어려워짐에 따라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센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영상 및 화상으로 참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했다.
센터가 위치하는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최대의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로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한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가 소재해 있다.
센터는 입주한 중견·중소기업과 독일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발굴과 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R&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했으며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는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국단자공업㈜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 및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기업은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0개 입주기업을 직접 방문해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협력희망분야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현지홍보, 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등의 협력파트너 발굴 프로그램과 첨단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국제협력 R&D 연계 등 공동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 1:1 멘토링, 기술협력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협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승일 차관은 “오늘 개소한 ‘한-독 기술협력센터’는 제조업 강국인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그동안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 “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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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10대 분야 혁신기업 스케일업 전략 발표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일 스마트건설 분야 창업 지원기관인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2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도전과 혁신의 국토교통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25년까지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에서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250개 중소·벤처기업이 고속 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마트건설 분야는 ‘18.9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건립해, 26개 입주기업에 창업공간·기술개발·초기투자·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사업 기술공급 계약체결·투자유치 및 제품출시 등 창업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착수한 제2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면 55개 이상 기업의 입주공간이 마련돼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역량 있는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창업 붐을 지원하는 유망주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2개 트랙의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조달·마케팅 등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지원허브로 지정해 R&D뿐 아니라,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한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기술구현 및 사업화를 상향식으로 지원하는 R&D를 통해 1개 기업 당 최대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수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공간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등 일부분야는 중기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등을 활용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 등 스케일업을 위한 R&D를 통해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도 지속 확대한다.
판교2밸리, 제주 등 조성중인 산업입지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입주해 원스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10대 중점 육성분야별로 국토부 내 지원전담관 및 지원담당코치를 지정해 적극적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는 혁신구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공사 연계형 R&D도 확대해 나간다.
그간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은 현장적용이나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의 혁신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고취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월 국토부가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배수성 도로 포장기술이 대표적 사례로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와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하지만, 초기 사용실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약 6개월간 관·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마중물 투자방안을 마련·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묻혀 있는 우수 혁신기술을 공공조달 등을 통해 지속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2센터 착수식 축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드론, 스마트 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혁신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제적 중추이며 그중에서도 고속성장하는 혁신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금융지원강화,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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